먹튀검증 관련 법령 정리 – 사전 지식 없이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1️⃣ 전자금융거래법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핵심 조항

• 제15조(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전자금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제23조(부정거래 방지 의무) – 사기·부정거래 발견 시 즉시 보고·차단 의무.
• 제33조(소비자 보호) – 손해 발생 시 “금융기관은 보상·배상” 책임.

베팅·토토 적용

베팅 업체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KISA 차단 DB와 연동된 실시간 차단·위험 점수 제공이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위반 시 페널티

• 과태료: 1억 원 이하.
• 영업정지·면허 취소 가능.

2️⃣ 사기처벌법 (Act on the Punishment of Fraud)

핵심 조항

• 제2조(사기의 정의)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행위.
• 제13조(먹튀·사기죄) – “온라인 베팅·사기 사이트 운영”을 사기죄로 규정.
• 제14조(형벌) – 5년 이하 징역·10억 원 이하 벌금.

베팅·토토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고의적으로 위험 차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너스·프로모션을 허위로 제공하면 사기죄 적용 대상이다.

피해자 권리

• 형사 고소 가능.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실제 손실 전액).

3️⃣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핵심 조항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목적 외 이용 금지.
• 제21조(정보 주체의 권리) –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 제29조(보안조치) – 암호화·접근제어 의무.

베팅·토토 적용

베팅 사이트는 회원의 계좌·연락처·신분증 정보를 암호화·접근 제한해야 하며,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위반 시 페널티

•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업체당).
• 형사 고발·명예훼손 손해배상.

4️⃣ 공정거래법 (Fair Trade Act)

핵심 조항

• 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제30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베팅·토토 적용

‘※당일 100 % 보너스 지급’ 등 과장 광고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허위 약관·불공정 보너스 조건은 과태료·시정명령 대상이다.

위반 시 페널티

•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 시정명령·광고 철회.

5️⃣ 게임산업진흥법 – 온라인 베팅·스포츠 게임 적용

핵심 조항

• 제10조(온라인 게임·베팅 허가) – 영업 허가 요건·사전 심사.
• 제12조(불법 베팅 차단 의무) – 사전 차단·위험 고지 의무.

베팅·토토 적용

베팅 업체는 정부 허가(게임물관리위원회)와 KISA 차단 DB 연동을 통해 사전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 정지·허가 취소 위험이 있다.

위반 시 페널티

• 영업정지 90일 이상.
• 허가 취소·벌금(수천만 원).

실전 적용 체크리스트 – 베팅 사이트 이용 전 반드시 확인

1. 본 사이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인증을 보유했는가?
2. ‘사기처벌법에 위배되는 허위·과장 광고는 없는가?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접근제어가 적용됐는가?
4.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너스·프로모션 약관이 투명하게 제시됐는가?
5. ‘게임산업진흥법’ 허가를 받은 베팅·스포츠 플랫폼인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잠재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다른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입금을 보류한다.

FAQ – 법령·규제 관련 질문

Q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A1. 제3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손해 전액(또는 그 상당)을 보상해야 하며, KISA·금감원에 청구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Q2. 사기처벌법 적용을 위한 증거는?

A2. 사이트 URL·스크린샷·보너스 약관·거래 영수증·채팅 로그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보관한다. 증거가 충분하면 형사 고소·민사 청구가 가능.

Q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3. 사이트는 즉시 ‘개인정보 파기·보안 강화’를 해야 하며, 이용자는 ‘정보 주체 권리 행사’를 통해 삭제·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Q4. 공정거래법 위반 보너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4. ‘100 % 보너스’와 같이 ‘실현 불가능한 배당·배수·인출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과장 광고로 판단해 과태료 대상이 된다.

Q5. 게임산업진흥법 허가가 없으면 베팅을 해도 되는가?

A5. 허가 없이 영업하는 베팅 사이트는 불법이며, 이용자는 형사·민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